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상설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 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1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기능을 통합한 실장급 전담 조직이다. 주택공급을 단기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상설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본부는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조직은 공공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 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하고,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는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 등 민간 주도 공급을 담당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조직도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체감 성과 창출,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 업무체계 확립을 세 가지 실행 원칙으로 제시했다.

출범식 직후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4대 공공기관 기관장과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 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LH에 대해 인허가부터 보상, 착공까지 전 단계를 함께 점검하는 현장 밀착형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공급본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원팀 체계를 구축해 이전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